-
고입, 경쟁체제 검토해볼 때|평준화 10년…교육여건 변화
흔히 고교평준화 시책으로 불려지고 있는 「연합선발고사에 의한 학군별 추첨 입시제도」만큼 10년을 두고 찬반논쟁이 계속되어온 정책도 드물 것이다. 지금도 전국적인 확대적용이 보류된
-
고교 평준화의 재검토
고교평준화시책이 실시된 지 꼭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. 고교평준화는 그 자체가 우리 교육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에서 공헌한바 없지 않지만 그로써 야기된 문제
-
지하경제의 또 하나의 얼굴
이른바 향락산업에 대한 시비가 무슨 유행처럼 급작스레 번지고 있다. 지나친 사치풍조와 불건전소비풍토에 대한 때늦은 반성에서다. 원색적인 고발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. 「산업」이
-
문교장관의 총학장회의연설 요지
본인은 지난 연말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자율성이 신장되어야하고 동시에 학원의 안정화가 도모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바 있습니다. 만일 우리의 대학들
-
전 대통령 진해 회견 요지
-제5공화국 출범 1년여의 평가. ▲지난 1년여 동안 우리는 새 공화국 출범에 따라 벅찬 기대를 안고 한 덩어리가 되어 열심히 노를 저어 나왔다.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생각해도 기
-
확신 주는 보완책
「6·28」, 「7·3 조치」 발표 이후의 경제 동향은 당초의 충일했던 기대와는 대조적으로 불안이 엇갈리고 있지는 않은가. 보는 눈에 따라서는 새로운 경제질서에의 적응 과정에서 불
-
기술개발의 국가적지원
지향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설비투자와 함께 기술·인력개발이 병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. 산업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든든히 다져야 경쟁력있는 경제체질이
-
70년대 유산정리 민간주도경제 정착
「안정·능률·균형」을 내세운 5차 5개년계획이 제시되었다. 정부는 이번 계획의 성격을 지난 4차례의 그것과 굳이 구별하려는 입장이다. 그동안의 경제적 성공이 자주 개발계획의 성과인
-
교육세 꼭 신설해야 하나|문교부와 재무부의 상반된 견해를 들어보면
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퇴화하면서 학교 밖에서 무성했던 과외를 물리적으로 척결한 정부는 82년부터 시작되는 제 5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기간 중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
-
자본 이득 과세에 진일보|9개 세법 개정방향을 살펴보면…
9개 세법의 개편은 그 개편의 폭이나 깊이로 보아 결코 세제 개혁의 범주로 넣을 수 없는데도 다른 어떤 개편 때보다 개혁적 함축이 강하다. 이번 개편의 골격을 이루는 두 지주-.
-
명분에 집착…너무 서둘렀다
부가가치세실시 1년의 경험은 아직 완전한 평가를 내리기에 미흡하다. 이 혁신적인 조세제도가 국민의 부담을 얼마나 늘리고 납세풍토를 얼마나 개선하며 생산·투자·윤출·물가 등 국민경제
-
생계비 외면한 강제성 연금 국민복지연금제의 재검토돼야 할 제문제
국민복지 연금제도에 대한 시비는 먼저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과연 필요한 제도냐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. 현실적으로 우리는 노후의 문제보다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다.
-
부인 노동
근착 「캘리포니아」 대학의 「인더스트리얼·릴레이션스」지에 다음과 같은 흥미 있는 「코멘트」가 있었다. 그것은 우리가 고도 성장이 가져온, 번영을 구가함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과실의
-
경제발전의 첩경 자유시장 체제|미연방은행 총재 아더·번즈 자유주의와 독재주의 사이의 경제경쟁초|중앙대학교주최 강연회에서
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아더·F·번즈(Arthur F·Burns)박사와 남덕우재무장관이 26일 중앙대학교에서 강연회를 가졌다. 번즈박사는 명예경제학박사학위를 받고 『자유주의와 독
-
증시가이드|주식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되나
3만명 정도에 불과했던 우리 나라의 증권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. 공신력있는 굵직한 기업체들이 올들어 증권시장을 통해 공모증자를 많이 했고 업체마다 2백% 가까운 청약비율을 보여